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속도… 공공기여가 최대 변수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잇따라… 법 개정도 추진

📌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전환 가속화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을 비롯해 ‘롯데캐슬 르웨스트’,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등 여러 생숙 단지가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 역시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주거형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불법 주거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도 준공 전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용도변경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 생숙, 왜 오피스텔로 바꾸려는 걸까?

✅ 생숙이란?

• 원래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 청약통장 불필요, 전매 제한 없음 → 투기 수요 유입
• 2021년 건축법 개정 이후 주거용 사용 금지

정부 규제 이후,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던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전기준 충족, 공공기여 부담 등의 절차가 복잡해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수분양자의 동의율 부담이 줄어들면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용도변경, 공공기여 부담이 핵심 쟁점

하지만 여전히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 부담을 누가, 얼마나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 공공기여란?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조건
→ 예시: ‘마곡 르웨스트’ → 시행사가 20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주차장 부지 등)

문제는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사와 수분양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기여 산정 방식과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앞으로의 전망은?

생숙의 용도변경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 지원 확대: 바닥난방 제한 폐지, 공공기여 지원 방안 검토
✅ 법 개정 추진: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100% → 80%)

하지만, 공공기여 문제 해결 없이는 용도변경 과정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어떻게 보시나요? 공공기여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