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청약 , 강력단속... 국토부 수도권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나서

위장 전입·불법 청약 당첨 시
10년 청약 제한·형사 처벌 가능?

📌 부정 청약, 정말 괜찮을까요?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최근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위장 전입을 이용한 불법 청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청약 과열 지역에서 부정 청약 사례가 많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서 부정 청약 여부를 조사하고, 오는 3~4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약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투기 수요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청약 당첨 기회를 독점하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청약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부정 청약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부정 청약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107건이 위장 전입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1️⃣ 적발 시 처벌 수위

✅ 청약 당첨 취소
✅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 수사 및 고발 조치

👉 불법 청약이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청약이 제한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적발 사례

한 사례로 A씨는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는 모친과 장모를 한 달 간격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이를 위장 전입으로 조작해 부정 청약을 시도한 것입니다.

👉 이처럼 불법적인 청약 당첨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 청약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 ‘줍줍 청약’(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줍줍) 자격 요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기존: 무주택 여부 및 거주지 제한 없이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개편 후: 유주택자의 청약을 원천 차단하고, 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에게만 기회 부여

👉 무순위 청약은 원래 잔여 가구를 빠르게 소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과열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는 84㎡ 단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 흑석리버파크자이(46만5000대 1)
• 세종린스트라우스(43만 대 1)
•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33만6000대 1)

등에서도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불러왔습니다.

👉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무순위 청약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 정부의 부정 청약 조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조사가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긍정적인 효과

•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청약 차단
•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 시장 조성
• 수도권 분양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우려되는 점

• 청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부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
•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규제가 과도해질 경우 시장이 위축될 위험

👉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시장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이번 국토부의 청약 부정 조사와 제도 개편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