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호 ‘상가비율 완화’ 속도…주거복합건축물 개발 탄력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20% → 10% 완화

📌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본격 추진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및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안 1호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비주거시설 비율을 최소 20%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이를 1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는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조치는 건설 경기 활성화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호가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 주거복합건축물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 서울시, 직접 정비로 ‘신속 추진’ 선언

서울시는 기존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평균 6개월 소요)를 서울시가 직접 입안ㆍ결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 회의헤서 규제 철폐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불과 한 달만에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하고 실질적인 시행에 나섰습니다.

현재 1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으로, 서울시는 이를 일괄ㆍ직접 정비해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주요 규제 완화 내용

1.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 완화 (20% → 10%)

• 기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비주거시설 비율을 20% 이상 확보해야 함
• 변경: 비주거시설 비율을 10%로 완화

→ 상반기 중 조례 개정 완료 예정

2.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10%) 규제 폐지

• 기존: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도 비주거시설 비율 10% 이상 확보해야 함
• 변경: 비주거 비율 의무 폐지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개정으로 즉시 시행

3. 지구단위계획구역 177곳, 일괄 정비 추진

• 기존: 자치구별 정비 진행 (절차 복잡, 시간 소요)
• 변경: 서울시가 직접 정비 추진 → 신속한 절차 진행

→ 다음 달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최종 폐지 예정

📌 건설 경기 활성화 & 주택 공급 확대 기대

이번 규제 완화는 건설 경기 회복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주거복합건축물 개발 활성화 → 건설업계의 사업성 개선
• 비거주시설 비율 완화 → 주택 공급 증가 기대
• 행정 절차 간소화 → 사업 진행 속도 향상

서울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해 서울 도심 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규제 완화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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