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회복 나선 정부... 책임 준공 완화 및 세제 지원 검토?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 위해
대책 마련중인 정부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지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설사가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확약’ 제도의 개선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SOC 예산 17조 9000억 원 중 70%인 12조 5000억 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 발표된 세제·금융 대책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책임준공 제도, 완화될 가능성은?

정부는 올해 1분기 내 책임준공 제도의 면책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범위 축소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책임준공 제도란

•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PF 대출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 건설사의 금융 부담이 커지며,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사는 수주 산업 특성상 보증을 설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라며 "책임준공 제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지만, 정책의 세부적인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또한 "책임준공 제도는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건설업계 위기, 얼마나 심각한가?

건설업체 부도 증가

• 2023년 부도 업체 29곳 → 전년 대비 증가 (2022년 21곳)
•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은 부도 발생
• 2024년 1월 기준, 추가 3곳 부도 발생

미분양 주택 증가

• 2023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 7만 173가구
• 전월(6만 5146가구) 대비 7.7% 증가
•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2만 1480가구
•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 기록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부,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정부는 건설업계 및 유관 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지원 방안

1. SOC 예산 조기 집행 → 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2. CR 리츠 출시 지원 → 부동산시장 안정화
3. 책임준공 제도 개선 → 건설사 부담 완화
4. 세제·금융 지원 검토 → 부동산 거래 촉진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건설 경기 회복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