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유산세 방식도 개편?

바뀌는 상속세
꼭 알아두자!

최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려던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세금 부과 기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상속세 개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는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는 5억 원(또는 최소 30%~최대 50%)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실행되면,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즉,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을 받은 개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도입하면 보다 공정한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민주당의 개편안은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편안이 "징벌적 과세를 유지하려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상속세 개편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과 방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면 배우자가 재산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없애면 고액 자산가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 감소로 인해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전문가는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되, 일정 기준을 두어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정부의 세수 확보 문제, 형평성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상속세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클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핫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