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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만 원, 18세까지"… 출산지원금 효과 본 전남, 출산율 반등 어디?

by 네옴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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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세종, 전국 유일 ‘1명대’ 회복…
출산지원 정책 효과

출산율 하락 속 희망의 신호…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해답일까?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율 반등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 통계청 발표 (26일):
"2024년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한 0.75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세종시는 1명대를 회복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 2024년 지역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기준)

  • 📌 1위: 세종·전남 (1.03명)
  • 📌 2위: 경북 (0.90명), 강원 (0.89명)
  • 📌 전국 평균: 0.75명
  • 📌 최하위: 서울 (0.58명), 부산 (0.68명)

특히 전남의 출산율 상승은 출산지원금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월 20만 원 지원 정책 효과… 1명대 회복

📌 전남의 출산지원 정책 주요 내용
출생기본수당 지급:

  • 출생아 1세~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 지급
  • 2024년부터 시행, 출산 장려 효과 기대

📌 전남 영광군·강진군, 전국 최고 출산율 기록
영광군: 1.71명 (6년 연속 전국 1위)
강진군: 1.6명 (전국 2위)

📢 전문가 분석:
"지방에서는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남의 출생기본수당이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인천·서울·부산도 반등… 지역별 정책 차이

📊 출산율 반등률 TOP 3 지역
1위: 인천 (0.76명, 전년 대비 +0.07명)
2위: 서울 (0.58명, +0.03명)
3위: 부산 (0.68명, +0.02명)

📌 인천, ‘천사지원금’ 정책 효과 기대
✅ 1~7세 아동 대상 연 120만 원(총 840만 원) 지원
✅ 출산율 반등폭 전국 1위

📢 전문가 분석:
"인천의 출산율 반등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천사지원금’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이 출산율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출생아 집중… 인구 불균형 심화

📊 2024년 출생아 수 (수도권 vs. 지방)

  • 경기도: 7만 1,300명 (전국 출생아의 30%)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합계: 12만 8,100명 (전국의 54%)

📢 전문가 분석:
"여전히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의 출생아가 태어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로 인해 출산율 상승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별 출산율 격차… 정책 효과 차이 뚜렷

📉 출산율 최저 지역 TOP 3
부산 중구 (0.3명, 전국 최저)
서울 관악구 (0.4명)
서울 종로구·강북구 (0.45명)

📢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분석: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과 육아 환경 문제로 출산율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 정책이 강한 지방에서는 출산율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율 반등, 지속 가능할까? 전문가 진단

📊 출산율 상승 지속 가능성
✅ 2023년 결혼 건수 증가 → 2년간 출산율 상승 가능성
✅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효과 → 올해 중반부터 본격 반영 예상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출산율 반등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정부 관계자:
"출산율 상승을 기회로 삼아 저출산 정책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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